여성농업인 대선 공약에 관한
18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에 따른 기자 간담회
◼ 일 정 : 2012년 11월 14일 11:00 ~ 13: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연합회
18대 대선 여성농업인 6대 공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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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한 ‘농업인’으로서의 권리 보장 |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보상과 농가 및 국가경제 소득 기여에 대한 인정 방안 마련
❍ 「공동농업경영주」로서 권리 보장
❍ 중앙 및 지방정부 내에 여성농업인정책 추진 전담 부서 및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 확보
❍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
❍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40% 할당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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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 |
❍ 「여성농업인육성재단(가칭, 이하 재단)」등 민간 차원의 여성농업인 총괄육성기구 신설
❍ 재단 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하부기능 부여
❍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농업인발전기금」마련
❍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언론 및 홍보 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정책’ 개발․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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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창업 지원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 |
❍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가칭)’ 마련․시행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확대와 자금 지원 현실화
❍ 여성농업인 직거래장터 (women farmer's market)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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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및
‘농촌형 종합 복지 정책’ 수립 |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도우미 쿠폰제’ 도입
❍ 여성농업인대상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확대
❍ 여성 농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개선과 접근권 보장
❍ 「농촌 산후조리센터」설치 및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 자기학습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사업 중앙사업 환원 조치 시행
❍ 이주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실시
❍ 각 읍․면별 1개소 ‘농촌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노인부양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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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확보 |
❍ 지자체-농협-유관기관-지방연구원 등 여성농업인육성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 여성농업인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pool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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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축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
❍ 식품산업 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 ‘지적재산권․생산이력제․향토지적재산권’, FTA 대비 강력 보호
❍ ‘지역공공급식’ 시스템 개발 및 추진
○ 자가 채종 제한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 토종씨앗 보존 육성 제도 마련
❍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시 처벌 강화
❍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 강화
❍ GMO 관련 법률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