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2년 8월 21일(화) 1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
■ 주최 : 국회의원 윤명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대표 여성농어업인 5개 단체는 지난 21일 윤명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등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왜 필요한가=이번 간담회에는 장정옥 한여농 회장과 박점옥 전여농 회장, 황혜숙 농가주부모임 회장 등 5개 여성농어업인 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수협 등 농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명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미치는 기여도는 높지만 아직까지도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돼 있고, 농어업 생산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 소득 배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알리고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붐으로 인해 농어업 노동력이 고령화·여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역할과 중요도를 상승시켰고 이에 정부에서도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해 매 5년마다 실행해 왔으나 그 효과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해 농어촌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계 여성농어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한국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협·수협·임협 조합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요구는=여성농어업인 대표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니 만큼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농식품부의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여성정책과가 사라져 그 업무를 농어촌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복지, 교육, 다문화 등 여러 업무가 중첩되면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과 함께 여성정책과가 부활돼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원부를 등록할 때 경영인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농어업의 특성상 부부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지원부가 남편의 명의로 돼 있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어업인으로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성들이 농작업 시 사고를 당해도 일반 주부로 분리돼 보상금이 낮다는 걸 예로 들었다. 이에 농지원부를 등록할 때부터 부부 공동경영체로 등록하게 해 여성들의 권리를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들의 농협과 수협, 임협의 조합원 가입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여성들은 준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해도 자산 보유 기준이 높아 여성들이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합원 가입기준은 여성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여성농어업인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장정옥 한여농 회장은 “여성들의 조합원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여성조합원 비율이 늘어난다”며 “여성조합원 수가 많아져야 여성임원의 수도 많아져 여성농어업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