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중단만이 대안이다.
400만 농어민의 쉼 없는 투쟁으로 한중 FTA 저지하자!
지금 전국의 들녘은 104년만의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졌으며 밭작물의 수확조차 어려운 게 지금 농촌의 현실이다.
갈라져 가는 논과 밭만큼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도 쩍쩍 갈라진다. 물이 부족해 작물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농어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단 가뭄만이 아니다.
한-미 FTA, 한-EU FTA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한-중 FTA 추진이라는 더 큰 재앙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중 FTA 협상개시선언과 함께 1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한-중 FTA는 농어민에게 재앙이기에 400만 농어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관세철폐는 한국농수산업의 직격탄이 될 것이다. 평균 300%가 넘는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작물의 종류와 기간이 비슷하며 수송거리와 시간도 짧아 그 영향은 더 크다.
대외경제연구정책연구원은 연간 최대 3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간 최대 2조가 넘는 피해를 추정하고 있다. 이것도 추정일 뿐 그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한-중 FTA이다.
어디 농업뿐인가?
중국은 수산물 생산액의 34.4%를 차지하는 수산물 생산대국이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관세철폐 이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수산물로 인해 수산업의 붕괴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피해를 1조 1,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한-중 FTA는 농수산업에 연간 5조원 가량의 피해를 가져온다.
이미 한-칠레, 한-미, 한-EU 등 각종 FTA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중 FTA까지 진행된다면 한국농수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는 한국 농업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주권도 앗아간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FTA체결은 농업기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식량자급률은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과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이 각종 FTA체결로 농수산업을 붕괴시키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광우병쇠고기파동과 멜라닌 파동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빈번해지는 마당에 무분별한 외국농산물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오늘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400만 농어민들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오는 7월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4~5일은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제주에서 한-중 FTA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투쟁의 시작이 되어 한-중 FTA 중단이라는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생명을 키워왔던 농어민들의 억척스러움으로 우리는 기필코 한-중 FTA를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이다.
2012년 6월 29일
한-중FTA 중단! 2차 협상 저지! 농어민단체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