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6월 19일(화) 11: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내용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 위원회 출범식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400만 농어민은 한중FTA 추진 중단을 단호히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400만 농어민의 피끓는 심정으로 한중FTA 추진 중단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중FTA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이 땅 농어업을 지키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수축산업이 송두리째 궤멸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농어촌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40여개 농수축산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범농어업계를 총결집한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를 출범을 선언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한중FTA 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하였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발효로 농어민들의 삶이 풍전등화가 된 마당에 불난 집에 기름 끼얹듯 한중FTA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스스로를 추켜세우며 한중FTA 추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번 절망을 넘어 분노를 삼킨다.
중국과의 FTA는 한국농어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가격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은 농어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국 산둥성의 경우, 한국과 지형이 같으며 하루 내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아닌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이 이미 한국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관세마저 철폐되고 나면 그 영향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중FTA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을 3조 3,60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 바, 이는 한미FTA에 따른 농업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피해규모이다. 또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10년 뒤 농업 총생산액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수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의 34.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존 FTA 상대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는 바, 중국과의 FTA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수산물이 밀려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궤멸되고 말 것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산피해를 연간 1조 1,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로 축산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한-중FTA로 과채류와 시설채소, 수산업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농수축산업은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한중FTA에 따른 농산물 전면 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식량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하고 의존도를 심화시켜가는 순간 식품안전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 대거 잠식과 국내 농수축산업의 붕괴는 곧 식품안전성의 붕괴, 국민건강권의 붕괴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한중FTA추진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농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중FTA 추진 국내절차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농어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청회를 내세워 국내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한중FTA는 한미FTA보다도 더한 비밀주의 속에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개부처가 지난 2005년~2010년까지 발주한 한-중 FTA관련 연구용역 27건 중 24건이 비공개 처리되었다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감추려고만 하는 것인가? 통상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감추기 급급한 정부는 그저 한중FTA가 역사적인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통상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것도 임기 말에 말이다.
오늘 우리는 한중FTA 추진중단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근본에서 농어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수축산업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FTA 추진에 반대한다. 지금 진행되는 한중FTA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철저히 대기업 위주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될 것이며, 농어업의 궤멸적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 중소기업 역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중FTA 추진의 강력한 동기와 동력이 재벌기업의 이익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전체와 대다수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농어업붕괴와 국내산업 전반의 피해를 불러올 일방적인 한중FTA 협상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한중FTA 중단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말만으로 한국농업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기에 말이 아닌 투쟁과 실천으로 우리의 삶과 한국의 농수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다.
2012년 6월 19일
한중FTA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