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홍미희, 洪美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박근혜 정부 농업의 소중함을 알긴 아는가?? ”

□ 지난달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공개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원마련방법, 각종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 특히, 문제는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천을 위한 세입확충 계획으로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농어업 보조 사업 일몰제 적용을 통해 농림 분야 관련 예산을 임기 말까지 5조 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 연이은 FTA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농업 생산비 폭등 그리고, 쌀값 하락 등 잇단 악재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외국 농산물에 맞서며 농업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뚝심으로 노력하는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말았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서민층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비과세‧감면대상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박근혜 정부는 농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림예산을 신경쓰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농업 예산은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등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복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 라고 한 말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2013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홍 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