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3. 3.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2 1. 지원 자격 및 요건 2 2. 선발 절차 3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7 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9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9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17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7 Ⅳ. 이행점검 단계 18 1. 기관별 역할 18 2. 제재 조치 19 Ⅴ. 기타 행정사항 19 Ⅵ. 별지 서식 모음 22 Ⅶ. 심사표 52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추진 방향

- 추가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후계농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	‘21	‘22
∘사업 선정인원(명)	500	259	286	252	‘23.6	선정인원/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보고)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억원)

구 분	‘06~’20년(누적)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선정인원	10,562	286	252	500p
정책자금(융자)	11,561	365	372	500p

Ⅱ.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ㅇ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 선발 절차

1)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3.3월)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3.4.3~‘23.4.24)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5.1) → ④ 시·도 : 심사의뢰(5.11) → ⑤ 전문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2~5.23) →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9)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월~)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통지
	시 도		(평가검증 의뢰) →			전문검증기관 (농정원에서 선정)			평가검증 (5월중)
			← (평가검증 결과 통보)
			◦ 평가검증 결과 및 심의회를 통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5월말)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4.24일까지)
		◦ (읍·면·동) 서류심사. (시·군·구)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시·도에 추천명부 제출(5.1일 까지)
	우수 후계농 신청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4.24일 까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6월∼)

2)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량 배정(500명) : 전국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므로 시·도별 인원 배정은 별도로 하지 않음 (경쟁 유도)

시·도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받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3월 27일까지 시·군·구에 시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우수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업인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3.4.24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3.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5.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홍보 등 준비 철저

3) 사업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금 대출을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시·군·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자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증빙자료(경영장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별지 제5호)하고, 자체심사(별표 1의 심사표) 실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기준>
○ 심사항목 : 10개 기본평가 항목(총 150점) - 가점 항목 7개(31점), 감점 항목 2개(30점) ○ 선정기준 : 합산점수 9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 심사지표는 [별표 1] 참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도(시·군 과장)국장, 농협 시·도(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도(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이상을 가급적 여성으로 구성 ○ 운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추천)대상에서 제외

시·도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고 전문검증기관(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선정)에 평가를 의뢰

* 시·도는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농정원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증결과를 시·도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전문검증기관

ㅇ 전문검증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평가 검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ㅇ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별지 제9호 서식)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2)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2) (농한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3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상시 농외근로 인정 활동 >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를 통한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3) (상시)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제13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단서의 취업 및 6)단서의 사업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2024.12.31.까지)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9)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가능

10)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로서 관련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11)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4) 신청기한 : 2024.12.31.까지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 기간에 따라 대출 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 0.5%(고정금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 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그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ㅇ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②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ㅇ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ㅇ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3) 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①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②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필요)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의 대출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지급해야함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 사업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소요금액으로 함

④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①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우대보증 지원

②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③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①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자금회수 사유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 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이와 같은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9) 자금배정 및 집행

(1)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2)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3)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4) (사업대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사업대상자 또는 시설 공여자)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 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우수후계농 역량강화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Ⅳ.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근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지자체(시·도/시·군·구)

1) 사후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도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3)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2. 제재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Ⅴ. 기타 행정사항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을 추진함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1) 시·군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2)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발급

3. 시장·군수·구청장은 ‘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4.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5.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6.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7. 사업장소 등의 이전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2)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3)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8.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4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안내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9.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4호 서식 또는「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10.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

						〈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장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및 선정결과 보고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 관리카드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영농승계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영농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후계농 선정 연도	년			분야		경종·축산			대출금액				천원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 토마토, 감자 등 세부품목 명시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영농 관련 사항, 후계농 관련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	□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5.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6.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7. (해당) 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자료 - 농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
8. (해당) 교육 이수증(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최근 3년)	□
9.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ㆍ부부공동경영협약서(최근 3년)	□
10. (해당) 자조금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실적 (사업신청일 현재)	□
11. (해당) 재해보험가입증명 (사업신청일 현재)	□
12.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최근 5년)	□
13. (해당)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서 (최근 5년)	□
14. (해당) 표창/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
15. (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
16. (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
13.(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 연간일정표, 판매 계획 등이 포함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14.(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15.(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
16.(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영농계획서 및 영농일지ㆍ경영장부,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 2020년부터, 최근 5년 : 2018년부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8. 소득 현황

(단위:   천원)

	2019	2020	2021
총 소득액

* [별첨]경영규모(소득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규모·소득 자료 등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추진 방향

① 자금 조달계획

○

*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②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우수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③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④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3. 중장기 발전계획

①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부 내용

②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4. 사업의 기대 효과

○

Ⅲ. 경영(활동) 현황

1. 교육훈련

① 교육 이수 실적 및 컨설팅·코칭 실적(최근 3년 이내)

순번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컨설팅·코칭기간)	교육시간
1			∼
2			∼
...

* [별첨] 교육이수증(수료증), 컨설팅ㆍ코칭 관련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양성평등 교육 이수 실적 및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여부(최근 3년 이내)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양성평등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별첨] 교육이수증(양성평등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시간표 포함), 부부공동경영협약서 사본

2. 경영안정화 및 경영관리

① 농정참여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최근 5개년 내에 시·군의 공익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가입(회비납부)하여 활동하거나, 영농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자조금 품목인 경우)	□ 예 □ 아니오
3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품목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4	농정시책관련 표창·상장(시장·군수급 이상) 실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5	후계농업경영인단체 추천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 [별첨] 단체 가입 및 영농봉사 활동 내역, 단체 추천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재해보험가입 증서, 공익단체활동, 표창·상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농산물 판로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의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있는가?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2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이 있는가?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없는 경우)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 [별첨] 거래명세서 등 출하(거래)실적을 확인 수 있는 자료

☞ 출하실적확인서에 공동브랜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출하(거래)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③ 경영관리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연간 영농계획서(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를 작성하고 있는가?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2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3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별첨] 영농계획서 사본,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사본(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웹주소, 가입 ID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함

☞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영농기술 및 생산물 안정성

① 영농기술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생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친환경인증 □ 우수농산물 인증(GAP) □ HACCP인증 □ 없음
2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별첨] 인증서 및 자격증 사본

② 생산물 안전성

순번	확인내용	응답
1	최근 5개년 내에 가축질병(구제역, AI)이 발생(확진)된 적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2	최근 5개년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정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 생산물 안정성을 허위기재한 경우,

- 사업심사(검증)과정에서 확인된 때 :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확인된 때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성 검토 및 현장 확인서

1.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현장확인(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내용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최근5년 영농계획서 작성(비치) 여부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최근 5년 영농일지ㆍ경영장부 작성(비치) 여부	□ 5년이상 □ 4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없음
경영장부(회계) 전산프로그램 활용 여부	□ 활용(프로그램: ) □ 미활용

5.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

시․도	시․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원분야	품목	신청액 (백만원)	후계농 선정년도	평가점수

*Excel로 작성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

시․도	시․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원분야	품목	신청액 (백만원)	후계농 선정년도

*Excel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8호 서식]

O 기재 [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우수후계농 교육수료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 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추진일정
					계	우수후계농 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500평		100,000천원	100,000천원							'23. 9월초순
	총계				100,000천원	100,000천원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 (C=B/A)
	축사신축		100,000천원				60,000천원						6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신청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축사신축	- - -		축사신축				100,000천원				축사신축		100,000천원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지 제9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

1. 성       명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이행관리카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생년월일							③연락처 전화번호 :
	④현주소 우편번호 :					⑤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주사업(희망)작목 : ⑦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병역 등 주요경력										⑫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 두, 수 등)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 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 등) 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농외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4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별표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    사    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표는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심사자는 심사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심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영농품목	□ 식량작물 □ 채소 □ 과수 □ 화훼 □ 축산 □ 특용작물 □ 복합(축산+경종)

■ 자격요건·취소사유 등 확인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등록		부적합/미등록
① 신청품목 적합여부	□	(세부품목 : )	□
② 후계농자격 포기·취소여부	□		□	(포기·취소일 :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④ 사업장등록 및 직장보유 유무	□	(사업장/직장명 : ) * 직장 보유 적합의 경우 사업장/직장명 명시	□

■ 심사항목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교육훈련 (25)	기본 평가 (25)	1. 최근 3년(‘20.1.1~’22.12.31) 이내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00시간 이상 (25)	70시간 이상 (20)	50시간 이상 (15)	20시간 이상 (10)	20시간 미만 (5)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양성 평등 (3)	<가점> 1-1. 양성평등 관련 교육실적 또는 부부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가?	있음 (3)		없음 (0)
□	□
평가방법 : 양성평등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료 자료 및 협약서 사본을 확인해 점수 부여 ※ 협약서는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당사자 날인(필요시, 협약 공식화를 위해 입회인 날인 포함) * 입회인 : 지자체의 장, 농축협 조합장 등
농정참여 (23)	단체 활동 (5)	2. 최근 5개년(‘18.1.1~’22.12.31) 내에 해당 시·군의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가입(회비납부)해서 활동하거나 영농봉사활동 경험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단체) 단체장의 확인서, 회원증 또는 회비납부 증명서(영수증 등)로 가입여부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단순 친목단체(마을 청년회, 부녀회 등)은 불인정 ※ 현재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이내 가입 경력 인정 (봉사) 봉사활동 수혜자(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점수 부여
단체 추천 (3)	<가점> 2-1.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추천을 받았는가?	있음 (3) □		없음 (0) □
평가방법 :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확인해 점수 부여 ※ 단체장 혹은 지역단체장의 날인 필요
자조금 납부 (5)	<가점> 2-2.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 품목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자조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되, 작목반 등에서 운영하는 자체 자조금은 불인정 (다만, 제주도에서 운용중인 제주형자조금 품목은 인정) ※‘23년부터 축산의무자조금 역시 증빙 필요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재해 보험 (5)	<가점> 2-3. 사업신청일 현재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있음 (5) □		없음 (0)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품목별 작기에 따라 사업신청일 기준 재해보험 가입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가입실적 인정 ※ 작물 및 가축재해보험만 해당(단, 시설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 목적물에 작물 또는 가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가입 실적 인정
수상 실적 (5)	<가점> 2-4. 농정시책 관련 표창 및 상장(시장·군수급 이상)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		없음 (0) □
평가방법 : 수상내역 증서를 통해 확인하되, 농업과 무관한 수상실적 및 단순 감사패 등은 제외
판로 확보 (10)	공동 브랜드 (10)	3-가. 최근 5개년(‘18.1.1~’22.12.31) 내에 생산자 조직(농협,법인)의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이 있는가?	5년 이상 (10) □	4년 이상 (7) □	2년 이상 (5) □	1년 이상 (3) □	없음 (0) □
평가방법 : 전국 또는 지역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에 대한 출하내역서(브랜드명, 출하 품목, 출하액 등 기재)를 확인하되, 연간 120만원 이상 출하한 실적에 한해 인정 ※ 공동브랜드명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공동브랜드 인정 기준> 복수의 생산자조직이 연합하여 사용하는 브랜드 단일 조직(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이나 출하 농가가 시,군 단위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 (예 : 포크빌, 포크밸리, 서울우유 등) 3. 시,군 또는 광역지자체가 브랜드 관리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의 생산자가 사용하는 브랜드
전자 상거래 (10)	3-나. 공동브랜드 출하실적이 없다면 최근 5개년(‘18.1.1~’22.12.31) 내에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이 있는가?	5년 이상 (10) □	4년 이상 (7) □	2년 이상 (5) □	1년 이상 (3) □	없음 (0) □
평가방법 : 직거래실적 유무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120만원 이상 출하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실적 인정 <직거래 인정 유통경로> 전자상거래 업체(G마켓 등)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자체 운영 블로그 또는 전화주문 등을 통한 직거래 로컬푸드마켓 또는 직거래장터를 통한 직거래 하나로마트 등 식품 소매점에 직공급 식품기업 등에 가공품 원료로 직공급
경영관리 (85)	사업 목표 (20)	4. 중장기 발전계획 등 사업목표는 분명한가?	매우 우수 (20) □	우수 (15) □	보통 (10) □	미흡 (5) □	매우 미흡 (0)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상 합리성, 구체성 및 작성 항목간 연관되는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서 (15)	5. 연간 영농계획서(연간 일정표, 판매계획 등)를 작성하고 있는가?	5년 이상 (15) □	4년 이상 (12) □	2년 이상 (8) □	1년 이상 (5) □	없음 (0)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최근 1개년 영농계획서 미제출 시 현장 방문 없이 전체 실적 불인정
영농 기록 (35)	6.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5년 이상 (35) □	4년 이상 (30) □	2년 이상 (20) □	1년 이상 (10) □	없음 (0)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최근 1개년 영농계획서 미제출 시 현장 방문 없이 전체 실적 불인정
전산 관리 (5)	<가점> 6-1.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있음 (5) □		없음 (0) □
평가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경영장부 출력물 혹은 웹주소 및 가입ID로 확인하되, 연간 6개월 이상 작성한 경우 인정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기장여부를 판단함 (현저히 부실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cel을 활용하여 기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게정과목별 분류 집계, 영농실적 분석 등 다양한 수식 함수를 활용해 작성한 경우 인정 ※ 전체내역은 지자체 현장방문 시 확인
계획 달성 (10)	7. 연간 영농계획서와 영농기록(영농일지 혹은 경영장부)이 부합하는가?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3) □	매우 미흡 (0) □
평가방법 : 영농게획서에 준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 또는 영농계획 달성도를 영농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점수 부여
우수경영 (20)	경영 규모 (10)	8. 품목별 농가평균 경영규모 대비 경영규모는?	200% 이상 (10) □	170% 이상 (7) □	150% 이상 (5) □	120% 이상 (3) □	120% 미만 (0) □
평가방법 : 사업신청자의 주된 경작품목의 영농규모를 농식품부 통게연보 상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점수 부여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경영규모 인정 ※ 영농규모는 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육개체현황 등 공부를 통해 증명
경영 소득 (10)	9. 품목별 단위면적(두수) 농가평균소득 대비 소득정도는?	200% 이상 (10) □	170% 이상 (7) □	150% 이상 (5) □	120% 이상 (3) □	120% 미만 (0) □
평가방법 : 사업신청자의 주된 경작품목의 단위면적(두수)당 연간소득을 농진청 소득자료집 상 평균과 비교해 점수 부여 (소득은 판매수입금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생산품목이 다품목이거나, 품목별 소득파악이 불가한 경우 주된 품목의 통계 적용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소득금액 인정 ※ 소득금액은 거래내역서, 매입매출 관리대장등을 통해 증명
영농기술 (15)	위생 안전 (10)	10. 생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있음 (10) □		없음 (0) □
평가방법 : 사업신청인이 보유한 친환경 인증/우수농산물 인증(GAP)/HACCP 인증이 있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되, 사업신청 마감일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인증서에 한하여 인증 ※ 사업신청자가 농가주와 공동세대 구성원인 경우, 농가주 명의 인증 실적 인정
가축 질병 (-15)	<감점> 10-1. 최근 5개년(‘18.1.1~’22.12.31) 내에 가축질병(구제역,AI)이 발생(확진)된 적이 있는가?	있음 (-15) □		없음 (0) □
평가방법 :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안정성 조사 (-15)	<감점> 10-2. 최근 5개년(‘18.1.1~’22.12.31) 내에 농관원 안정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있음 (-15) □		없음 (0) □
평가방법 :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자격증 (5)	<가점> 10-3. 농업 및 생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	중 (3) □	하 (1) □	없음 /미제출 (0)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종합점수	점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