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선 거 관 리 규 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임원의 피임명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직 임원)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정책부회장, 사업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명직 임원) 임명직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36조에 정하는 임원 중 선거직 임원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 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 성) ① 선관위의 위원은 중앙연합회 및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그리고 광역시  연합회 선거직 임원 중 1인씩 추천‧선출하며, 위원장은 직전 중앙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 중앙회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직 무) 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선관위의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

④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⑤ 총 투표권수의 확정

⑥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정하는 소정양식 결정

⑦ 선거운동 방법 결정

⑧ 선거공보 발행

⑨ 투표용지 양식 및 투‧개표 방법 결정

⑩ 투‧개표 관리

⑪ 당선자 확정 보고 및 공고

⑫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그리고 광역시연합회 및 시‧군연합회의 선거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

제9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특별 의결사항일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소집) ① 선관위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사무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규정에 관한 의결표시 등) ①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광역시연합회 그리고 각 시‧군 연합회가 관계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규정안을 중앙 이사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가 통지하는 사항은 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임무완료) 선관위는 선거사무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중앙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권) ①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각 도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특별시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광역시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각 시‧군연합회 회장 그리고 각 시‧군연합회 비례대표는 본회의 대의원으로써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선관위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광역시연합회를 대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각 도연합회, 특별시 연합회 그리고 광역시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그리고 광역시연합회는 소정 기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전 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결과를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그리고 광역시연합회에 소정기일까지 통보한다.

④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4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16조(피선거권)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장 : 본회 정회원 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중이며, 선출직 중앙임원, 도연합회 회장, 특별시연합회 회장 그리고 광역시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해당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광역시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 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해당 임기 중 이라도 역임을 인정 함

이사회의 개회 선언 시점(의사봉 타봉)부터 폐회를 알리는 시점 전 까지 받는 추천수만 인정

추천수가 소수점이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소수점 수 첫째자리를 반올림하여 추천수를 인정 함

2. 중앙부회장, 중앙감사 : 본회 정회원 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중인 자로 해당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광역역시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임원 추천권을 가진 이사라 함은 해당 도연합회 회장, 부회장, 시‧군 회장, 해당 특별시 연합회 회장, 부회장, 해당 광역시연합회 회장, 부회장을 말한다.

4. 임원 추천권을 가진 이사가 동일 직책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에게 중복 추천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출마할 경우 출마자 본인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제17조(피임자격)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본회의 정회원 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중인 자로 각 도연합회   부회장직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2. 기타 임명직 임원 : 기타 임명직 임원의 자격은 그 직제상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18조(자격제한) 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회원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원은 입후보 또는 취임 전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중앙 선거직 임원 및 각 도연합회 임원, 특별시연합회 임원 그리고 광역시연합회 임원은 그 직에 입후보할 때에는 당선 후 임기 종료 시까지 당해 소속 연합회명을  사용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현직 의원활동을 하는 회원은 한여농 조직 선거직에 임할 수 없다.

⑥ 본회 선거직 입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당선 시점까지 현직과 관련한 활동 및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농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은 예외로 하며, 現 중앙 임원이 전원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의원총회에 한해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⑦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입후보등록) ①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2부

2. 입후보 추천서 1부

3. 이사회 추천 공문 1부 (이사회 날인명부 사본 포함)

4. 입후보자 이력서 2부

5. 조직발전을 위한 소견서 및 캐치프레이즈 1부

6. 명함판 사진 2매

7. 주민등록등본 2통

8.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력 및 경력증명서 등)

②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5:00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전 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⑥ 본회 이사회에서는 선거직 임원의 입후보 등록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등록금의 귀속처분) ① 입후보자의 등록금 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본회의 일반회계에 귀속시킨다.

② 임원 입후보자가 사퇴한 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접수, 등록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후보 등록금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수입, 지출 사항은 선관위 위원장이 관리한다.

제21조(등록금의 용도) 제20조에서 정하는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1.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

2.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

4. 선거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입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관위는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 및 선거 공보물을 각 도연합회, 특별시연합회, 광역시연합회 그리고  시‧군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입후보자 기호) 입후보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24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   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입후보등록상의 추천) ①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입호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공석되는 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통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운동 관리)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기간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소형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 검증을 받아 배부할 수 있다.

3. 소형 인쇄물에는 입후보자의 성명, 사진, 주소, 연령, 경력, 공약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4. 소형 인쇄물의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한다.

5.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 및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부단체의 자금 및 선거운동 등 지원을 받는 행위

6.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행위

7. 선거 등록기간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8.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9.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9조(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등) ① 선관위는 직무 수행 중에 선관위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또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후보권의 박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무효결정) 선거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지지자가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후보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며, 당선 후 라도 선관위 해산 전까지 확인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제31조(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의 정견 및 공약 사항 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선관위에서 수립한다.

② 후보자 초청토론회, 합동연설회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③ 후보자 초청토론회, 합동연설회의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후보자 비방 등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입후보자 연설) ① 선거 당일 선관위는 입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5분 이내)을 주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의 연설 순위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33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34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35조(투표용지) ①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제36조(참관인) 회장 입후보자는 각 4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각 2명씩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투표함의 확인)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8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회장, 부회장, 감사의 정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할 경우 입후보자의 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

제39조(대리권 행사) 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인의 선거권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아닌 자에 대한 선거 장소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적 재난사태로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올랐을 때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제41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42조(무효표) 개표 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기표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하는 임원 정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제43조(개표록 및 보고) ①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된 즉시 선거 종료를 공표하고,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수, 입후보자별 득표수 및 기권표를 기재하고,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공동 서명 날인하여 기재사항을 확인, 점검해야 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록의 서명 날인이 끝난 후 개표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당선 결정) ① 회장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한 때에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1차 투표에서 동수의 표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의 순으로 당선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동수일 때에는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동의로써 무투표로 입후보직에 당선될 수 있다.

④ 부회장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수석부회장에 선임되도록 한다.

제45조(당선자 확정보고 및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투‧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총회에 보고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용지 보관) 당선 공고 후 투표용지는 중앙연합회로 인계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 신청

제47조(이의 신청) ① 투‧개표 과정에 투표,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전 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개표를 중지 시키고,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관위에서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관위는 임시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재선거)

2. 당선 무효 (재선거)

⑤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후보자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48조(재선거)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9조(보궐선거) ① 임원의 사퇴, 불신임, 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전 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당해 연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동대(同代)의 보궐선거에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0조(보칙) 각급 연합회 임원선거는 본회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 8.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① 1차 개정 (2006. 12. 13) 2006년도 제4차 이사회, 승인 (2006. 12. 26)

② 2차 개정 (2007. 12. 17) 2007년도 제3차 이사회, 승인 (2008. 01. 16)

③ 3차 개정 (2008. 11. 14) 2008년도 제4차 이사회, 승인 (2008. 12. 22)

④ 4차 개정 (2009. 12. 15) 2009년도 제3차 이사회, 승인 (2009. 12. 23)

⑤ 5차 개정 (2011. 01. 03) 2010년도 제8차 이사회, 승인 (2011. 01. 06)

⑥ 6차 개정 (2013. 01. 30) 2013년도 제1차 이사회

⑦ 7차 개정 (2013. 12. 16) 2013년도 제3차 이사회, 승인 (2013. 12. 19)

⑧ 8차 개정 (2015. 12. 17) 2015년도 제5차 이사회, 승인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