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12.6일 정부제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ㅇ 旣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이후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

□ 사례별 상세 지원기준 등을 담은 對국민 설명자료(｢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주요 웹사이트*에 旣게재(12.11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

ㅇ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이번 기회에 큰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사회안전망 혜택도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ㅇ 온라인(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주가 지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ㅇ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ㅇ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대상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도 운영(’18.1.1～3.31)

ㅇ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Ⅲ. 신청·지급 계획

1. 신청․접수: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  ‘18.1.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안정자금 수령

ㅇ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시스템* 접속(기존 4대보험 신청시스템 어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주) EDI: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ㅇ  (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를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2. 지급 : 18.2.1일부터 지급 개시

□ ’18.2.1일*부터 안정자금 지급 개시 (시스템 개통시기에 맞춰 2.1부터 지급)

* 임금지급(내역 증빙) 이후에 신청해야 하므로, 1월의 경우 통상 임금지급시기인 중순 이후부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  사업주(개인 사업자), 법인(법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통장으로 입금

ㅇ 해당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예)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일 이나 5월중 신청 → 최초 지원시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 지급일자

ㅇ (최초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

ㅇ  (2회분 이후) 추가 신청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도 선택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프로세스 >

참 고		2018년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도 타 업종과 동일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신청서류(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 기 적용(가입)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8.1.1～3.31)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 다만,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부속서류>

① 농업인 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③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농업분야는 추가적으로 간접지원 대책도 시행>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취업지원**등 간접 지원 방안도 ‘18년부터 추진

* 농촌인력중개 :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예산 24억)

** 법인취업지원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제공으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예산 9.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