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대책

2010. 8. 31.

	목 차

Ⅰ. 쌀 산업 여건	1

Ⅱ. 수확기 시장격리 및 매입확대 방안	2

1. ‘10년산 시장 격리

2. 수확기 민간매입 확대 및 창고여석 확보

Ⅲ. 구곡재고 처분 및 소비촉진 방안	4

1. 구곡재고 특별처분

2. 소비촉진 방안

Ⅳ. ’11년 이후 쌀 생산량 감축 계획	6

1. 타 작목 재배 지원

2.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 규제 완화

Ⅰ

쌀 산업 여건

연말 재고는 149만톤으로 현재 운영중인 적정비축량(72만톤) 보다 77만톤 초과

<연산별 재고현황>

연산	‘05	’06	’07	’08	’09	합계
재고량(만톤)	11	16	5	28	89	149

금년 벼 재배면적은 89만ha(작년보다 △3)로 평년작황(501kg/10a)을 가정하더라도 과잉생산 전망

❍ 농경연은 8월 중순 기준으로 10a당 530kg 내외 관측

❍ 의무수입물량(33만톤)까지 감안시 공급과잉 현상 심화

현재 13만원대인 쌀값은 재고 과다에 공급과잉까지 겹칠 경우 수확기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 쌀값 : (‘09.8.15)151,412원/80kg→(’09 수확기)142,852→(8.15)132,500(△7.2%)

❍ 햅쌀 출하 전 밀어내기식 판매경쟁과 소비부진 등으로 쌀값 하락세

❍ 농협과 RPC의 '09년산 재고가 많아 ’09년산 이월재고가 햅쌀가격 하락을 부추길 우려

농협과 RPC 등은 수확기 쌀값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 농협 RPC의 손실이 커 수확기 벼 매입에 소극대응 가능성

* 농협RPC 적자 : (’09) 590억원, (’10년 예상) 1천억원

◈ 쌀값 하락 예방, 민심안정 등을 위해 사전에 시장안정을 꾀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Ⅱ

수확기 시장격리 및 매입확대 방안

1	‘10년산 시장 격리

내년도 신곡 소비량 이상 초과물량 전량 격리를 추진

❍ 예상 신곡 소비량(426만톤)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392만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전부 매입

생산량(추정)	격리물량	농협 매입금액	정부 연간 부담액
473만톤(530kg/10a)	47만톤	7,421억원	726억원
447만톤(501kg/10a)	21	3,316	325

* 격리 소요금액은 ‘10.8.15 산지 쌀값(132,460원/80kg) 적용

❍ 충분한 시장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면 쌀값 상승, 변동직불금 지급액 감소 및 농촌사회 민심안정 등의 효과 기대

격리소요재원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충당, 정부는 관리비용(금융비용 포함) 및 결손비 등 부담

❍ 시장에서 격리한 쌀은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시장에 공매 중단

※ 농협과 RPC의 ‘09년산 재고를 9월 중에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신곡과 함께 구곡재고도 격리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 도모

* 농협과 RPC 10월말 예상재고 114천톤

- 다만, 정부의 구곡 격리물량 만큼 농협도 수확기에 신곡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계획

2	수확기 민간매입 확대 및 창고여석 확보

수확기 출하물량(생산량의 약 70%)을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유인책 제공

❍ 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2천억원 증액 (관계부처 협의 중)

- 벼 매입자금 : (현행) 1조원 → (증액 후) 1조 2천억원(농협 1.4조원 자체 운영)

* 2천억원 증액 시 최소 19만톤 이상 민간매입 확대 가능

❍ 수탁(受託) 확대로 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 확대

- (정부) 금년부터 수탁의무량(지원자금의 15% 이상)을 부과하고, RPC 경영평가 시 수탁실적 반영

- (농협) 수탁 자금 확대 지원 : 1,300억원 → 2,600

❍ 벼 매입자금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업체간 매입경쟁 유도

- (현행) 신규지원 : 벼 매입량 1만톤 이상, 지원중단 : 2년 연속 3천톤 이하 매입 → (개선) 지원조건 : 벼 매입량 5천톤

- 현대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임도정 업체에도 자금지원

수확기 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창고 보관여석 확보 추진

❍ 농협․RPC 저장시설 활용 : 222천톤

❍ 농협물류 및 대한통운의 물류창고 활용 : 79천톤

❍ 정부양곡창고 더미 재구성 등으로 추가 여석확보 : 150천톤

❍ 지자체를 통해 정부양곡 보관 가능 창고 추가확보

- 농가․마을창고, 농기계창고, 일반농산물 저장고 등 최대한 활용

Ⅲ

구곡재고 처분 및 소비촉진 방안

1	구곡재고 특별처분

◈ 국제곡물가 급등 등에 대비, ‘10년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만톤은 보유하고, 50만톤은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처분

‘05년산 11만톤은 창고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9월초부터 긴급 처분

❍ 밥쌀용과 사료용을 제외하고 다양한 용도로 판매

- 공급용도 : 가공용 7만여톤, 수출원료용 1.3만여톤, 신소재 1만톤 등

❍ 공급가격 : 280원/kg(다만, 주정용은 현재처럼 229원/kg)

‘06~’08년산, 수입쌀 중 39만톤은 내년 초부터 가공용 위주로 공급

❍ 공급용도 : 일반가공용(떡류, 면류, 제과류 등), 친환경 신소재용(그릇, 비닐 등) 등

< '10년 이월재고 처리계획 >

<‘10. 10월말> 149만톤				<‘11. 10월말> 100만톤
과잉재고 77				긴급처분 11 가 공 용 등 39
				적정재고 100
적정재고 72

* '11년 공공비축물량(34만톤)과 추가격리물량, MMA물량(33만톤)은 ‘11년 재고에 미포함

2	소비 촉진방안

가공용 쌀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

❍ 현재 8만톤 수준인 쌀가루 소비를 ’12년에 20만톤까지 확대

- 떡, 빵, 면류, 과자, 막걸리, 떡볶이, 장류 등 제조원료 공급확대 및 쌀떡볶이 취급점 표시제, 막걸리 원산지 표시제 등 시행

❍ 무균밥(햇반), 냉동볶음밥, 찐쌀 등 쌀 자체 이용 제품 확산

- 정부쌀을 수출용 가공밥류에도 공급토록 개선(정부양곡매출요령 개정)

❍ 쌀과 쌀가루 이용 즉석 조리기계 보급으로 가정 소비 확대

= (가칭)「쌀가공산업진흥법」제정,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뒷받침 =

쌀 가공제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처 개발

❍ 군 등 공공부문에 쌀 가공식품 공급 확대(1만톤)

* 군 : (쌀두부) 하반기 시범급식 → 내년에 전군, (쌀국수) 급식 : 월 2회 → 3

* 지자체 : 공공기관 식당 쌀국수 식단 운영, 경찰 : 전․의경에 쌀제품 급식

❍ 대형 매장에 ｢쌀가루 제품 판매 코너｣ 설치(5개소 기설치)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쌀 가공 시설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100억원 → 1,600)

- 시설자금 이자율 인하(협의) : 3% → 무이자

❍ 정부와 민간의 쌀 가공 관련 기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연구비(30억원) 지원으로(’10∼’12년), 쌀가공식품 기술개발 강화

- 기업의 실용 연구프로젝트에 쌀가공식품 지원 등 공동참여 방안 강구

❍ 쌀가루 가격을 밀가루 가격으로 인하, 최소 3년간 지속 공급

* ’05년산 : 280원/kg, ’06∼’08년산 355원/kg

Ⅳ

‘11년 이후 쌀 생산량 감축 계획

1	타 작목 재배 지원

4만ha씩 3년간('11～'13) 타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실시

❍ 소득차 지원(300만원/ha)을 통해 연간 쌀 20만톤 이상 생산감축

* 소득비교 : 쌀 549천원/10a, 콩 427, 사료용 옥수수 362

개별농가보다 집단화․단지화(10ha이상)를 유도하여 사업효과 제고

❍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논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사업(예 : 들녘별 경영체 등)과 연계를 통해 인프라 확충

❍ 사전에 타작목 전환 준비가 가능하도록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지침 시달

2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규제 완화

‘15년까지 논 3만ha를 매입·비축하여 타 작목 전환에 활용

❍ 내년에는 진흥지역 논 거래면적(약 2만ha)의 15%인 3~4천ha 매입

- 우선, 농지관리기금으로 1천ha(1,500억원)를 매입

- 시장에 영향이 적은 경우 2천ha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 검토

계획관리지역안 농지(48만ha)에 택지·산업단지 등(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