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5월 13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장승진 단장, 김선범 사무관(044-201-1776) / 제공일 : 5월10일(총2매)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농업진흥지역 850,127월/ha -

	《 주 요 내 용 》
◇ ‘12년 대비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 ◇ 지급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12년 74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12년 597,000원) * ‘12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866ha, 진흥 611(70.5%), 비진흥 255(29.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변경 고시(2013년 5월 10일)하였다.

❍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 이에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 100만원으로 인상시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500여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 쌀 고정직불금 단가 : (‘12) 70만원/ha → ('13) 80 → (∼'17년 까지) 100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하여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또한, 쌀직불금은 올해부터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1670-8002(밭직불) 또는 044-201-1781(쌀직불)로 하면 된다.